[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케이씨티브이제주방송, ㈜KCTV광주방송(구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남인천방송㈜의 재허가를 결정했다고 3월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허가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이용자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SO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비공개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케이씨티브이제주방송, ㈜KCTV광주방송, 남인천방송㈜ 모두 방송평가 기준점수인 300점(500점 만점) 이상을 받았으며, 심사위원회 심사 평가 점수는 기준점수인 400점(600점 만점) 이상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심사위원회는 이번 재허가 SO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확보 △시청자위원회 운영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경영 투명성 등에 관한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재허가 심사 결과(재허가 조건(안) 포함)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요청했으며, 방통위는 각 사업자별로 일부 재허가 조건을 수정하고 권고사항을 추가해 사전동의했다.
과기정통부는 “방통위가 제시한 조건과 권고사항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대상 사업자의 재허가를 확정하고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