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미디어 규제 완화 등 논의
“정부조직 개편 논의는 시작도 안 해”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대상으로 첫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바탕으로 한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대해, 방통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미디어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3월 24일 오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과기정통부를 시작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 방통위 업무보고를 순차 진행했다. 업무보고는 각 분야 일반 현황 보고, 당면 현안 등을 공유한 이후 당선인 공약과 연계해 추진할 국정과제를 검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업계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정부조직 개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정부조직개편 TF는 아직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고, 팀장이 정해지면 각 분과별로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을 모두 수렴해 작업을 해 나갈 것”이라며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은 단계”라고 말했다.
인수위와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바탕으로 한 4차 산업혁명 대응이 시대적 요구라는 공감대를 확인하고, 성과 창출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당면 현안으로는 오는 4월 데이터기본법 시행에 따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 등 민간 데이터산업 육성방안과 6월로 예정된 누리호 2차 비행 시험이 제시됐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메타버스, 5G·6G 등 디지털 핵심산업 육성과 인프라 조성방안,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 등도 집중 논의됐다.
방통위와는 언론 자유 보호 및 신장, 공영방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주로 논의했다.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해 공영방송 경영평가, 허위조작 정보 자율규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 방안 등이 거론됐다. 또 급변하는 미디어 융합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미디어 관계법 및 방송 광고 규제를 전면 개편하고, 차세대 방송·통신 서비스를 발굴 및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인수위 측은 “당선인의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한 뒤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와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미디어 분야에서도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고 새로운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인수위가 KBS·방송문화진흥회와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인수위가 KBS와 방문진을 소환했다고 한다”며 “형식을 떠나 인수위에서 공영방송 또는 공영방송 감독기구를 불러 의견을 듣거나 보고를 받은 전례가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신 대변인은 ‘KBS나 방문진 대상으로 간담회를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질문에 “KBS나 방문진은 정부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KBS와 MBC의 경영상태 등에 국민 세금이 들어가고, KBS의 경우 수신료도 받고 있기 때문에 형식을 어떻게 하든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