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특별법 논란, 국회가 나선다

CJ 특별법 논란, 국회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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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CJ 특별법이라 불리는 MSO 권역별 규제 완화 및 PP 매출제한 규제 완화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개정안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의 개정안은 특정 방송채널 사업자의 매출 점유율을 전체 시장의 33% 이하로 제한해오던 것을 49%로 높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2011년 CJ E&M의 시장 비중은 26.2%) 개정안은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케이블 가입자 수가 전체의 3분의 1(CJ헬로비전 가입자 비율 23.4%)을 넘지 못한다’는 조항도 ‘유선방송뿐 아니라 위성방송과 인터넷TV 가입자까지 포함해 3분의 1 이내’로 완화한 바 있다. 당장 CJ만의 특혜인 셈이다.

이에 새누리당 문방위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시행령이 전체 방송시장에 미칠 파장이 큰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방통위의 추진 경위와 문제점에 대해 다루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 최재천 간사와 소속 문방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재천 민주통합당 문방위 간사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가 지금까지 추진하던 MSO 권역별 규제 및 PP 매출 제한 규제 완화는 케이블 사업자 중에서도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CJ만의 특혜라는 것이 정설이었다. 특히 PP 매출제한 규제 완화는 CJ를 제외한 모든 PP가 분명하게 반대했던 사안이며 이를 둘러싼 괴문서가 국회에 나돌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국회 문방위의 개정안 제동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좌초되긴 했지만 IPTV 법 개정 시도에서 보듯이 유료매체의 특정 슈퍼파워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동시에 그들은 "올바른 미디어 환경을 위해 국회 문방위는 그 이면에 대해 확실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CJ는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불거지고 있는 CJ의 종합편성채널 인수설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