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지상파 방송이 공익적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선 불합리한 규제가 철폐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미디어연구소는 1월 25일 오후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 기자회견장에서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 과제: 방송의 공적 가치 제고와 산업 기반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1차 정책 세미나를 열고 방송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박성제 한국방송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디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상파 방송의 공익적 임무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과거 수십 년 전을 기준으로 한 불합리한 규제의 철폐가 과감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지상파 방송 위상 변화의 세 가지 요인을 △경쟁 증가 △이용행태 변화와 광고 시장 정체 △정부의 규제 강제 및 지원 대상 배제 행태로 분석한 뒤 “지금처럼 유료방송 시장 중심의 방송 생태계 형성이 가속된다면 공적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소멸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 격차’가 곧 ‘빈부 격차’를 불러올 수 있는 디지털 기술·스마트 미디어 시대에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상파 방송의 역할이 더욱 적극적으로 구현돼야 한다”며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과 공적 재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지상파 대한 규제 개편 및 제도 개선 방향을 ▲편성 규제 개선 ▲광고 및 협찬 규제 개선 ▲재허가 제도 개선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 ▲지역방송 및 라디오 방송 지원책 마련으로 제시하며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파편화된 유관 정부부처를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부’로 통합해 적극적인 미디어 산업 진흥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오경수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은 ‘정부의 기금제도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오 연구실장은 현행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시장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현행 방발기금 제도가 지상파 등 매출액 감소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분담금 수입 감소에 따라 정부 기금 사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며, 과금대상 사업자와 그 외의 사업자간 형평성을 훼손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 연구실장은 방발기금의 목적을 진입 규제에 따른 초과이익의 환수 목적이라는 과거 기준에서 ‘방송통신의 진흥 지원’ 목적으로 재정립해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단적 동일성을 가진 사업자로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