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3.5㎓ 대역 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을 놓고 이동통신 3사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소비자 편익을 강조하며 추가 할당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SK텔레콤과 KT는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1월 20일 정책간담회를 통해 “주파수 할당은 통화 품질 개선뿐 아니라 투자 활성화로 인한 서비스 경쟁으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쟁사들이 지난 2018년부터 100㎒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LG유플러스는 80㎒폭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20㎒폭 주파수 할당은 LG유플러스 가입자는 물론 한 해 500만 명에 달하는 번호이동가입자들의 편익을 높여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8년 주파수 경매 당시 SK텔레콤과 KT는 100㎒ 폭을, LG유플러스는 80㎒ 폭을 할당받았다. 당시 SK텔레콤은 1조2185억 원을, KT는 9680억 원을 내고 100㎒ 대역폭을 할당받았고, LG유플러스는 8095억 원을 내고 80㎒ 대역폭을 확보했다.
문제는 당시 주파수 혼선을 우려해 일종의 보호 대역으로 남겨둔 20㎒ 폭을 정부가 추가 할당키로 하면서 발생했다.
해당 구간은 LG유플러스 주파수 대역에 인접해 있어 사실상 LG유플러스에 유리한 조건이다. LG유플러스는 경매 대상 20㎒는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로, 서비스 시기를 늦추거나 지역별로 시기를 나눠 서비스를 하자는 주장에 대해 소비자 편익에 역행하는 자사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이 가운데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외 이동통신사들도 동일 조건의 5G 주파수를 확보한 후 경매를 진행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번 5G 주파수 할당은 특정 사업자만 이득을 보는 등 공정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3사 고객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후 경매가 이뤄져야 한다”며 3사 모든 고객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또 다른 5G 대역인 3.7㎓ 이상 대역 40㎒ 주파수(20㎒ x 2개 대역)도 함께 경매에 내놓을 것을 제안했다.
SK텔레콤은 “인접대역 LG유플러스 고객들은 주파수 할당 즉시 기존 단말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원격대역인 나머지 두 이동통신사 고객들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주파수를 획득하더라도 현재 주파수집성(Carrier Aggregation) 지원단말이 없어 혜택을 누릴 기회조차 없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서비스 품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파수를 어느 한 사업자만 공급받게 되었을 때에 다른 사업자는 아무리 대응 투자를 위한 노력을 해도 일정기간 동안은 근본적인 품질(데이터 속도) 차이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추가 주파수 할당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