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세계 최초로 앱 마켓 생태계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통칭 ‘구글갑질방지법’에 대한 세계적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팀 스위니(Tim Sweeney) 에픽게임즈 대표, 마크 뷰제(Mark Buse) 매치그룹 수석부사장과 11월 17일 화상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에픽게임즈와 매치그룹 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한 위원장은 앱 마켓을 비롯한 공정한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구축과 상생발전을 위한 한국의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에픽게임즈와 매치그룹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온라인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가 더불어 상생하는 방안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앱 마켓사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개정법은 앱 마켓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권익 침해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제도가 안착돼 앱 마켓사, 앱 개발사, 결제대행사 등 사업자 간 서비스 경쟁이 이뤄지면 궁극적으로 이용자와 창작자 모두의 편익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세계 최초로 앱 마켓 규제를 시행한 한국의 자긍심이 퇴색되지 않도록 법률을 엄격히 집행해 생태계 구성원들 모두가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는 “대한민국이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방통위의 의지가 잘 실현돼 전 세계에 모범이 되는 성공 사례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마크 뷰제 매치그룹 부사장은 “앱 마켓에 대한 한국의 규제 사례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며, “다른 많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 정책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모두가 상생하는 플랫폼 생태계를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플랫폼 기업, 콘텐츠 제작사, 창작자, 이용자 등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므로 에픽게임즈와 매치그룹 같은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앱 생태계는 글로벌 시장을 기반으로 하므로 국가 간 연대와 협력 또한 필수인 만큼, 방통위는 주요국 규제당국 등과 실효적 대응을 위한 협력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