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 광고 규제의 개선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1월 5일 오후 3시 한국광고문화회관 7층 컨퍼런스룸에서 ‘방송 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미디어환경 변화로 온라인 광고는 급속히 성장해 방송 광고의 매출을 추월한 지 오래이나 방송광고는 온라인 광고와 달리 엄격하고 낡은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규제 체계를 혁신해 방송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방송 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해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학계, 연구기관,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하며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 방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및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발제자로 나선 강준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방송 광고 규제 원칙, 방송 광고 유형, 일총량제, 시청자 영향평가 제도 도입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후 문철수 한신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 정연우 세명대학교 교수, 김효규 동국대학교 교수, 장주봉 변호사, 조성동 방송협회 정책기획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이번 토론회뿐만 아니라 정책협의회,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수렴해 열거된 방송광고 유형 외에는 금지하고 엄격한 형식 규제를 두고 있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를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