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무임승차 문제가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0월 2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의 무임승차 문제가 지적되자 망 사용료 지급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 입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소송 중이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 갈등을 조정하려 했으나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법원에서는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으나 넷플릭스가 항소했고, SK브로드밴드도 망 사용료를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이날 국감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 문제를 챙겨봐달라고 언급했다”며 “‘오징어게임’ 등 K-콘텐츠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과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국내 CP와의 역차별 논란도 있고, 현재 제기되는 문제가 적절한 만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법률적인 준비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고, 임 장관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대형 CP의 ‘합리적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지난 18일 김 총리는 문 대통령과 한류 콘텐츠 산업 역량 강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서 “각계에서 콘텐츠 수익의 글로벌 플랫폼 집중 등 콘텐츠 산업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글로벌 플랫폼·콘텐츠 업체 동반성장, 국내 자금을 활용한 제작 지원 확대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한 계약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챙겨봐 달라”라고 당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