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각 분야의 ‘전환’ 속도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 사업자인 케이블에 대한 디지털 전환 지원을 약속하는듯한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케이블TV 시청자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대답은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이 대정부 정책질의에서 2012년 이후에도 전체 가구의 61% 이상이 아날로그 방송을 시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은데 대한 답변이다.
하지만 이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관측이다. 시청자의 시청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부처의 노력이야 당연한 일이지만 과연 ‘사기업’인 케이블 업체에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한것인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케이블 업체들은 이미 케이블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겠다며 정부에 수조 원에 달하는 지원금액을 요청한적이 있다.
게다가 문제는 또 있다. 케이블 업체들은 앞서 언급한대로 사기업이다. 즉 그들의 역량에 따라 사업을 펼치고 그 과실도 온전히 가져가는 말 그대로 일반 기업인데 그런 그들에게 미디어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지나친 지원을 약속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다른 유료매체와도 그렇고, 지상파 방송사에도 마찬가지다.
이에 전문가들은 “케이블 업체가 지원의 당위성 중 하나로 내세웠던 미디어 공공성 실현이 이미 SO가 아닌 RO와 직접수신환경 개선을 하고있는 지상파의 공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밝혀진 지금, 이제는 노골적으로 시청권을 볼모로 막대한 지원을 바탕으로한 기업 이익을 노리고 있다”고 진단한 뒤 “지상파가 하지 못하는 난시청 지역 해소 등의 공공의 이익을 자신들이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막상 지상파가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를 통한 시청권 보장을 시도하면 극렬하게 반대하는 케이블 사업자의 이중성이 또 한번 방통위에 어필한 셈”이라고 혹평했다. 또 이들은 “최근 CJ 특별법 논란 및 여러 가지 케이블 이슈로 인해 미디어 시장이 혼란에 빠진 점을 생각해봐도 과연 이들에게 국가기간의 미디어 시장을 맡길 수 있을지 의문이며, 방통위는 향후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케이블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케이블협회는 이같은 이계철 방통위원장의 발언이 전해지자 곧바로 ‘환영’의 뜻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