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SBS의 무단협 상태가 5일째 이어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열린 마음으로 협상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임명동의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당분간 무단협 상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SBS는 10월 3일 0시부터 무단협 상태에 놓였다. 사측은 지난 4월 언론노조 SBS본부에 단체협약 해지 통고를 했다. 법률에 따라 6개월 동안은 단협 효력이 지속됐지만 6개월 안에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무단협 상태가 된 것이다.
쟁점은 임명동의제다. SBS는 지난 2017년 10월 13일 방송사 최초로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편성·시사교양·보도 부문 최고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도입했다. SBS 대주주의 보도통제 및 SBS를 통한 광명 역세권 개발 사업 로비 의혹이 제기되자 윤세영 회장은 SBS의 소유와 경영의 완전한 분리를 선언하며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그 일환으로 임명동의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지난 1월 사측은 돌연 임명동의제 조항을 단협에서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13 합의 핵심 내용 중에 노조가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해온 비난을 멈추고 그 내용에 대해 법적 대응이나 유출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포함돼 있으나 노조가 이를 어겨 10·13 합의가 파기됐기에 임명동의제 역시 무효라는 것이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현재 단협은 2018년 합의된 것으로 10.13 합의와 별개”라는 입장이다. 임명동의제 출발이 10.13 합의인 것은 사실이지만 10.13 합의 파기에 대비해 별개의 협상 테이블을 만들었기에 사측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결국 임명동의제를 둘러싼 노사의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정형택 언론노조 SBS본부 본부장은 10월 7일 본부장 편지를 통해 “임명동의제는 사측도 동의해 만든 제도”라며 “지난 2015년 정권에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기자의 펜에 족쇄를 채우고 정권에 우호적인 기사를 쓰라는 당시 회장의 노골적인 보도 지침이 간부들에게 하달됐고, 대주주의 사익을 위해 지상파 SBS가 스무 차례 넘게 동원되는 사례도 있었기에 임명동의제가 도입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명동의제로 인해 사측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과 이익 추구 행위가 단 한 차례도 방해받은 사례가 없다는 것은 사측도 지난 본 교섭에서 인정한 바 있다”며 “‘노조위원장 동의제’로 변질됐다는 사측의 주장은 억지를 넘어 지금까지 주체적 판단으로 SBS를 발전시킨 구성원에 대한 ‘무시이자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정 본부장은 “제도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노조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양보했지만 사측은 이런 제안을 모두 거부하며 무단협을 촉발했다”고 했다. 무단협 상태의 책임이 사측에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노조는 끝까지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누구보다 SBS의 번영과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바로 구성원”이라며 “지금이라도 노조와 손을 맞잡고 함께 SBS의 미래를 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 본부장은 “노조에 대한 공공연한 위협을 일삼아온 사측이 지난 5일 알림에서는 협박의 대상을 직원으로까지 확대했다”며 “사측이 생각하는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직원들의 불이익’이 무엇이든 즉각 멈출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언론노조는 태영건설과 방송통신위원회, 국회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노조는 6일 성명을 통해 “이번 무단협 사태의 본질은 노조 파괴 책동”이라며 “저들이 말하는 임명동의제 폐기와 노조 추천 사외이사 추천 거부는 단협 파기를 넘어 노조 파괴를 위한 명분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윤석민 회장을 향해 “즉시 단협을 복원하고 노조 파괴 시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투쟁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방통위에는 “최근 일각에서 규제기관 무력화와 노조파괴 책동을 일삼고 있는 윤석민 회장과 태영 자본에 공공재인 지상파를 영구 헌납하려는 10조 규제 완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며 “민방 지배주주들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 일변도의 정책 방향을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와 국회 환노위도 이 사태를 방치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태영의 이번 횡포는 단협 조항이 아니라 노조 무력화가 목적”이라며 “대등한 노사관계와 직장내 민주주의의 최소규범 조차 지키지 않겠다는 자본은 결코 발붙이지 못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