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전반의 문제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개최된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한국언론학회는 9월 24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합리화 방안’ 정책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취재진을 제외한 현장 참관은 제한되고, 언론학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이번 세미나에서 주제 발제는 최우정 계명대 교수가 맡았으며, 김광재 한양사이버대 교수,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김유정 MBC 전문연구위원, 이성훈 방송통신위원회 재정팀장, 양용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정담당 서기관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방발기금은 지난 2000년 방송법에 따라 방송 진흥 사업 및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위해 방송발전기금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설치됐다. 처음에는 방송위원회가 운용하다가 2008년 2월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방통위로 운용 주체가 변경됐다. 이후 2010년 3월 제정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에 따라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롭게 설치됐다. 방송과 통신 분야의 진흥 지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방송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방발기금을 납부하고 있다.
주최 측은 “방발기금은 공익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및 연구개발, 서비스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돼 있으나 기금 조성의 주체인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산하 사업이 아닌 곳에 방발기금이 대규모로 사용되고 있어 국정감사 등에서 수차례 운용상 문제를 지적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 후원을 맡은 한국방송협회는 “소속 정당을 떠나 대부분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방발기금 운영의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며 “본래 목적에 맡지 않게 관성적으로 사용되던 관례를 개선하고 방송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대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