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통신 업계에 5G와 초고속 인터넷의 품질 개선과 이용자 피해 구제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9월 15일 오후 4시 방송통신 시장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제5기 방통위 출범 1주년을 맞아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 유통점과 협력 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 △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 보호 강화, △가계 통신비 경감, △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 등 방송통신 전반의 정책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한 위원장은 “2021년 상반기 5G 품질 평가에서 커버리지, 전송 속도 등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신 품질에 대한 민원과 분쟁 신청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5G와 초고속 인터넷 품질 개선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이용자 피해 구제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고가 단말기가 많아지면서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공시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국민들이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통신 3사가 5G 기반의 혁신 서비스에 진출하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하면서, “생태계 참여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대·중소 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교육지원을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ICT 기반의 스마트 방역 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다고 언급하고, 이번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안전한 고향 방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신 3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 대표들은 “방송통신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참여자 간 상생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추석을 맞아 중소 유통점과 협력 업체에 대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5G, 초고속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고도화해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통신 품질을 개선하고, 초고속 인터넷 속도 저하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최근 콘텐츠 소비, 용역거래, 의사소통 등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 혁신성장 견인과 공정경쟁 기반 마련을 위한 합리적 규율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방통위는 ICT 생태계에 활력을 주면서도 이용자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체계 정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히고 이에 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방통위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통신 산업의 국가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정책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