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 등 언론 7단체가 언론중재법 후속 논의를 위해 만들어지는 ‘8인 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언론 7단체는 9월 2일 공동입장문에서 “8인 협의체는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위한 들러리용”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오만하고 독선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 7단체는 협의체에 참여해 조언을 해야 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동시에 “민주당은 기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폐기 처분하고, 9월 27일이라는 처리 시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 7단체는 8인 협의체 여당 인사로 들어간다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원점으로 돌리려는 정략적 시도는 허용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발언한 부분을 지적하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등 국내외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는 악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이런 목소리를 들을 생각이 애당초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들러리 단체들을 내세워 언론 악법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입법 폭주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여야가 구성하는 협의체는 법안 개정에 필요한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며, 원점에서 언론 자유 신장과 피해 구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형법상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 유튜브·1인 미디어 자율 규제 등도 이번 기회에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