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망중립성 문제가 잠정적으로 ‘휴전’상태에 돌입한 가운데 이제는 주파수 경매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새로 확보 가능한 1.8/2.3/2.6GHz 대역 주파수를 통신에 할당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를 본 다음 그 방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고 한다.
우선 통신사들이 가장 군침을 흘리고 있는 대역은 1.8과 2.6GHz 대역 주파수다. 특히 군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1.8GHz 대역에서 상·하향 최대 70MHz가 발굴되며 이 대역은 글로벌 통신사들이 LTE용으로 활용하기에 이용가치가 높다. 그리고 2.6GHz 대역 주파수의 경우도 전세계적으로 통신 기술에 활용되고 있어 통신사들의 커다란 관심을 받고있다. 국내에서는 SK 텔링크가 위성 DMB 사업에서 철수하며 확보 가능하게 되었으며 25MHz폭이 그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단, 2.6GHz 대역 주파수의 경우 인접국가인 일본과의 혼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오는 10월 한일 주파수 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확보 가능한 대역폭은 유동적이 된다.
여기에 와이브로용으로 활용하는 2.3GHz 대역 주파수도 초미의 관심사다. 그러나 방통위는 와이브로 기술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에 실제로 경매에 나올 확률은 미지수다. 하지만 와이브로 기술 자체가 국산토종 기술이기는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2.3GHz 대역 주파수가 매물로 나올 확률은 상대적으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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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런 상황에서 전국 디지털 전환 이후 활용가능한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문제도 남아있다. 이미 방통위는 현재 구속기소된 최시중 당시 위원장 시절 상하위 분할 40MHz 폭을 통신사에 기습 할당한바 있다. 하지만 1.8/2.3/2.6GHz 대역 주파수까지 모조리 쓸어가는 통신사가 700MHz 대역 주파수까지 가져가는 것은 무리라는 관측이 많다. 게다가 주파수 대역을 살펴보더라도 디지털 TV에 활용되는 바로 옆에 700MHz 대역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주파수 혼선 및 활용도 면에서 방송에 할당되는것이 옳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해당 주파수는 난시청 해소 및 지상파 뉴미디어 발전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작년에 있었던 ‘1조원 주파수 경매의 폐혜’를 먼저 극복하고 올바른 국민의 공공재를 배분해야 한다는 전제아래 “지금 SKT의 주파수 경매 불참설까지 흘러나오는 마당에 이미 방통위와 통신사는 주파수 확보를 앞두고 탐색전에 돌입한 것 같다”며 “주파수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해 다른 주파수는 차치하고서라도 700MHz 대역 주파수는 반드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할당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