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내에서 처음 출시한 휴대용 IPTV 모델인 <TAVI030>가 권위있는 방송기술 전시회인 CES에서 최고혁신상(Best of Innovation Award)을 수상했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이어 2008년에는 KT가 전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어 그 해 11월 국내 최초로 역사적인 IPTV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었다. 동시에 다른 통신사들도 IPTV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2009년에는 KT를 비롯한 LG데이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3사의 IPTV 가입자수는 200만을 돌파하기에 이르렀다. 이어 2012년 현재, IPTV 가입자는 500만을 넘어 600만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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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는 전파가 아닌 IP어드레스, 즉 인터넷망을 통해 쌍방향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다른 방송 플랫폼들이 주파수 및 채널 송신 시스템에 의지해 작동한다면 IPTV는 ‘인터넷’이라는 무한에 가까운 자원을 이용해 단방향이 아닌 쌍방향 서비스를 제공하는 셈이다. 또한 IPTV는 실시간 방송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방송만 따로 시청 가능하며 원한다면 마치 인터넷을 하는 것처럼 방송의 주요 정보를 다양하게 받아볼 수도 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장점’을 가진 IPTV를 적극 육성하고 지원해왔으며 이는 ‘IPTV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결실을 맺었다. 비록 일각에서는 특별법이 IPTV와 다른 유관 사업자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장치라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최소한 다른 유관 사업자가 받는 법에 비해 ‘IPTV 법’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물론 이견의 여지는 있다) 이는 당장 권역별 규제 관련 조항을 따져 봐도 확인 가능하다. 또 요즘 불거지는 DCS 분쟁도 따지고 보면 이 역시 이견의 여지는 있겠지만, IPTV의 진화형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와 국민의 지지를 받는 IPTV가 최근 위기에 빠졌다. 물론 전국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이라는 패러다임에 갇힌 케이블 업체와는 조금 다른 고민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IPTV 태생의 장점에서 오는 치명적인 ‘단점’이 역설적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IPTV의 패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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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으며 쌍방향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할 나위가 없는 ‘뉴미디어 플랫폼’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우선 화질 이야기를 해보자. 이제는 명실상부 국내를 넘어 세계 미디어 시장을 선도하는 국제 방송기기 전시회인 <KOBA 2012>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UHD4K의 기술적 패러다임은 모든 미디어의 지향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 지상파 4사 방송기술본부장들은 ‘UHD 협약식’을 통해 해당 분야의 기술을 선도하는 가시적인 지원책을 마련한바 있으며, KBS의 경우 가을에 UHD 실험방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사전준비에 착수했다. 즉, ‘더 깨끗한 화질’에 대한 시청자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IPTV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많은 시청자들은 IPTV의 화질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IPTV 자체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구축되었기에 사용자가 몰리면 ‘다운’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이에 IPTV는 시청자 기만도 서슴치 않고있다. 일부러 IPTV의 화질을 떨어트려 고화질에 익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실제로 일반 TV의 화질은 27Mbps인 반면에 IPTV는 17Mbps에 머물고 있다. 즉, IPTV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시청자에게 다양한 만족도를 안겨주지만, 동시에 고화질을 원하는 시청자의 기대에는 크게 못미친다는 뜻이다.
여기서 우리는 IPTV를 운용하는 통신사의 ‘쌩얼’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이들의 추악한 이면을 꼬집어낼 수 있다. 따져보자. IPTV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다. 그런데 트래픽이 몰리면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청자에게 저화질의 영상만 제공하며 그 기대욕구를 떨어트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통신사의 ‘방식’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시선을 돌려 주파수 논쟁을 따져보자. 주파수는 인터넷과 달리 무한의 자원이 아니다. 그런데 통신사들은 자신들의 데이터 트래픽 과다를 해결한다는 취지아래 유한의 주파수를 거의 독점하다 싶히한다. 군이 활용하는 1.8GHz는 물론, 위성 DMB 종료로 확보 가능한 2.6GHz 대역 주파수를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신들에게 맞지도 않는 디지털 전환 이후 확보 가능한 700MHz 대역 주파수도 할당받으려 한다. 즉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는 IPTV같은 인터넷 분야에서는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스마트 미디어같은 주파수 분야에서는 다른 사업자의 주파수를 강탈하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을 하고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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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월 9일, KT의 IPTV 서비스가 서울 및 수도권 일대에서 7시간 동안 일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KT측은 시스템 오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IPTV의 트래픽 문제가 얽혀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기반이 인터넷이다 보니 지상파 방송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IPTV 법 개정 연구반에 소속된 현대원 서강대학교 교수가 “IPTV의 비대칭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있다. “SO는 권역 단위가 아닌 전국 단위로 시장점유율 제한을 적용해야 하며 IPTV 사업자 시장점유율 제한 기준도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 현 교수 주장의 요지다. 한 마디로 SO의 시장점유율을 더욱 봉쇄해 IPTV의 운신을 더 넓혀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현 교수는 IPTV도 케이블처럼 직접사용 채널을 가져야 한다는, 상당히 파격적인 주장도 이어갔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IPTV가 되었든 스마트 디바이스가 되었든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 정책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철저히 자사 이기주의로 점철되어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익적 요소에 기인한 합리적인 정책 로드맵이 절실하다. 최소한 통신사에 국가 기간의 플랫폼을 맡긴다는 것이 더욱 확실해졌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