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사실상 확정되었다. 이에 여야 모두 ‘최강의 전투력을 가진’인사들로 구성했다며 다가오는 대선 정국에 앞서 치열한 전투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최강의 라인업’을 구성했다는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과는 별개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문방위 구성을 살펴본 전문가들은 일제히 “문제가 많다”는 평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있다.
우선 새누리당 문방위원 구성원을 살펴보자, 방송인 출신인 한선교 3선 의원을 위원장으로 내정한 새누리당은 문방위원에 남경필, 김기현, 주호영, 김을동, 김희정, 김장실, 박대출, 박창식, 염동열, 이상일, 이우현, 이재영, 홍지만 등을 최종 내정 명단에 포함시켰다. 당장 ‘이론가’ 및 ‘정치적 공세력’를 바탕으로 짠 위원구성이라는 비난이 빗발친다. 기자 출신인 박대출, 홍지만 의원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새누리당 문방위원 내정자 중 ICT 전문가는 전무하다. 심지어 당초 문방위 입성이 유력하던 전하진 전 한글과컴퓨터 사장과 권은희 헤리트 대표는 지식경제위에 배치된 상황이다. 새누리당 문방위는 철저하게 ICT 분야를 외면한 것이다.
이는 민주통합당도 마찬가지다. 민주통합당은 최재천 의원을 간사로 하며 김윤덕, 김한길, 노웅래, 도종환, 배재정, 신경민, 유승희, 윤관석, 장병완, 전병헌, 정세균, 최민희 의원 등이 19대 국회 전반기 문방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여기에도 ICT 전문가는 보이지 않는다.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기자 출신 및 대선주자로 꼽히는 유력인사들의 면면만 부각될 뿐 ICT 분야는 전무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여야의 문방위 구성은 ‘정치적 쟁점’ 위주로 만들어진 ‘정치적 위원회’라고 꼬집고있다. 여야 모두 대선을 앞두고 미디어 전문가들을 전면에 포진시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문방위에서 주도권을 쥐는 것에는 관심이 많지만, 실질적인 ICT 발전을 위한 고민은 없다는 뜻이다.
2012년 12월 31일은 전국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시기다. 하지만 현재 디지털 전환 속도는 답답할만큼 느릴뿐이며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외에도 1.8, 2.6GHz 대역 주파수 할당 문제 및 각종 방송통신 기술 현안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이번 여야의 문방위 라인업은 대한민국 ICT 발전의 백년지대계를 설계하기는 커녕 ‘정치적 주도권 잡기’의 온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