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3개월 동안 개점휴업 상태다. 지난 1월 29일 4기 방심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됐으나 국회 선임 절차 지연으로 아직까지 심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3월 말 기준으로 방송 및 통신 관련 민원은 각각 7천여 건, 7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방심위와 뉴스통신진흥회(이하 진흥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현재 방심위는 정부.여당과 야당의 6:3 위원 추천, 진흥회는 신문.방송협회 추천을 제외한 이사 5명 중 1명의 야당 추천으로 돼 있다. 방심위는 물론이고 진흥회도 현재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사장과 편집책임자의 임기가 만료됐으나, 대주주인 진흥회의 이사 구성 지연으로 추천 절차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노조는 4월 14일 성명을 통해 “표면적으로 방심위와 진흥회 모두 청와대와 국민의힘 간 카드게임처럼 보인다. 한 쪽이 추천인을 밝히지 않으니, 다른 쪽도 밝히지 않겠다는 하수들의 패 감추기와 다를 바 없다”면서도 “국민의힘이 주도하고 여기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청와대 사이의 힘겨루기가 방심위와 진흥회의 공적 기능 수행과 개혁 작업을 마비시키는 정쟁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작정하고 진흥회 1명의 이사 추천을 지연시키는 것만으로도 국가기간통신사의 경영과 공적 기능을 감독할 진흥회 기능을 멈추도록 방치한다면, 올 8월부터 시작될 MBC•KBS•EBS 이사 추천은 대체 얼마나 미룰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언론노조는 “국민의힘은 속히 방심위와 진흥회 추천 이사 명단을 공개하라”면서 “공개를 미룰수록 후보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청와대 또한 방심위와 진흥회 이사의 명단을 공개해 왜 그들이 방송통신 심의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후 정부에서 개혁을 추진할 자격이 있는지 시민들에게 밝히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와 국민의힘 모두 방심위와 진흥회의 이사 추천을 미룬다면, MBC•KBS•EBS를 시민 없는 공영방송, 정쟁의 수단이자 장악의 대상으로 공영방송을 간주한다는 뜻”이라며 “방심위와 진흥회 이사 추천의 문제 또한 (언론노조의) 총력투쟁에서 예외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