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지난해 7월 구성된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가 6개월간의 운영을 마무리했다. 협의회는 결과 보고서를 확정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월 5일 밝혔다.
제출한 보고서에서 협의회는 △신유형 서비스 이용자 피해 대응 및 이용자 권익 제고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 강화 △5G 및 신규 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유형 서비스 이용자 피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먼저 구독경제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뒷광고 및 라이브커머스 허위·과장 광고와 관련해서도 이용자 피해 대응을 위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 관리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용자에게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제공 및 선택권 부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요청했다.
협의회는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는 앱마켓의 개선을 지적했다. 시장 지배적 앱마켓 사업자가 다른 결제 방식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앱마켓 사업자에 대해 콘텐츠 제공을 거부하도록 강요·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 포용을 위해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주도의 협력모델을 발굴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5G 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 대부분 공감했다. 정부 차원의 5G 설비투자 촉진, 5G 핵심 서비스 발굴·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를 보이기도 했으나 5G 및 신규 서비스의 활성화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마이데이터를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해 신규 서비스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방통위는 “이번 결과 보고서가 인터넷 환경 변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결과 보고서는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