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픽 폭증으로 인한 주파수 효율성을 기치로 700MHz 대역 주파수를 통신에 거의 할당결정을 내린 방통위가 사실상 시장에서 실패한 와이브로 주파수를 현행 유지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KT와 SK텔레콤에 와이브로 주파수를 재할당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KT와 SK텔레콤은 기존의 와이브로 주파수 30㎒폭, 27㎒폭을 7년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방통위의 행태가 데이터 트래픽을 이유로 지상파의 필수 주파수인 700MHz 대역 주파수를 통신에 몰아주려던 ‘과거’행동과 명확한 대척점에 있다는 것에 있다.
즉 주파수의 효율성을 이유로 난시청 해소 및 뉴미디어 발전을 위한 필수 주파수를 통신에 몰아주던 방통위가 사실상 4세대 이동통신으로 LTE가 상용화된 지금 사장된 사업으로 평가받는 와이브로에 주파수를 그대로 유지한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논리다.
이에 방통위는 그러한 비판여론을 의식한 듯 데이터 트래픽 급증 해결을 위해 와이브로 주파수를 와이파이에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요금인하 상품을 출시하는 등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와이브로 서비스에 무리하게 집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와이브로는 우리나라가 4세대(G) 시장을 미리 선점키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삼성전자 등을 중심으로 지난 2006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토종기술이다. 하지만 통신업계의 태업과 시대에 뒤떨어진 사업감각으로 인해 와이브로 보다 뒤늦게 상용화된 LTE가 세계시장을 평정했고, 최근 와이브로 전국망 구축을 내세웠던 제4 이통사가 사업권 획득에 실패하면서 ‘사장 기술’이 되어버린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