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이진범 기자] 정의기억연대 의혹과 관련한 이용수 정의기억연대 고문의 기자회견문을 타인이 작성했다거나, 누군가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등 프로그램 진행자가 명확한 근거 없이 ‘배후설’을 제기한 TBS(교통방송)-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법정 제재 ‘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8월 19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시청자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방송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불명확한 사실을 주관적 추정으로 단정해서 언급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외에도, 비뇨기과 전문의인 출연자가 특정 약품의 효능을 과신케 하거나 보증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부작용에 대해서는 방송하지 않은 YTN-FM ‘안보라, 이현웅의 어서up쑈’와 단체 채팅방을 통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가해 학생들의 대화 내용을 자료화면으로 구성해 방송한 목포MBC-TV ‘MBC 뉴스데스크’에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여성 탈북민의 속옷 구매 일화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여성 출연자들이 가슴 크기에 대해 언급하며,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곤충이나 파충류 등 맹독성 생물이 출연자들의 신체를 일부러 쏘거나 물게 하고, 고통의 강도 및 지속력 등을 점수화하는 내용을 편집한 예고방송과 본방송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포함해 방송한 히스토리(History) ‘킹 오브 페인 프로모션’, ‘킹 오브 페인’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진행자가 북한의 도발에도 우리나라 정부와 군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거나, 군이 명령 없이도 반격을 감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FEBC(극동방송)-AM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정의기억연대 마포쉼터 소장의 사망과 관련한 대담에서, 출연자가 소장의 극단적 선택은 특정인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라고 명확한 근거 없이 자살 동기를 판단하는 내용을 방송한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 6월 9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한편, ‘김복동 장학금’의 운영 현황 및 확대 개편 등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케 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TV조선 ‘사건파일 24’,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 5월 11일 방송분과 중부지방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와 관련한 올림픽대로 통제 소식을 전하면서 2011년 침수 사진을 시청자 제보 사진이라며 현재 상황으로 방송한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