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총 4주간 진행된 세계전파통신회의(WRC-12)이 끝난 가운데 본 회의에서 700MHz 대역 주파수를 2015년 이후에 할당하는 것으로 결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700MHz 대역 주파수는 디지털 전환이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확보 가능한 ‘필수 주파수’이다. 이에 지상파측은 난시청 해소 및 뉴미디어 발전을 위해 해당 주파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며 통신사는 데이터 트래픽 증가 및 통신기술의 발전을 위해 해당 주파수가 반드시 통신에 할당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었다. 이에 당시 최시중 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체 정권 차원에서 비호하는 종합편성채널에 많은 금액을 투자한 통신사에 700MHz 대역 108MHz폭 중 40MHz를 상하위 분할할당해 종국에는 해당 주파수 전체를 통신에 넘기려는 로드맵을 세웠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방통위는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700MHz 대역 주파수를 통신에 할당하고 있다는 여론전을 펼치곤 했는데 그 주장의 가장 큰 논리적 근거가 바로 세계전파통신회의의 결과였다. 당초 세계전파통신회의가 논의 초반 해당 주파수를 통신에 우선 할당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프리카와 아랍 지역 국가들은 4세대 이동통신을 도입하기 위해 전파특성이 좋은 700㎒ 대역의 사용을 주장했지만 유럽지역이 700㎒의 통신용 결정에 반발했으며, 이에 해당 결정은 다음 회의에서 완전히 결정하도록 하는 ‘유예’방안을 끝으로 회의는 종결되었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은 800㎒대역(806-890㎒)을 이미 2세대 이동통신인 CDMA로 서비스 중이기 때문에 2G 종료 이전에는 이 대역을 4G용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영국 등 유럽 지역 국가는 700㎒를 지상파 디지털 방송용으로 배정했고 790~862㎒ 대역을 여유 주파로 확보해 오는 1분기부터 주파수 경매를 통해 통신용으로 배정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같은 유럽국가들의 700MHz 대역 주파수 지상파 할당이 회의의 판도를 바꾼 것이다.
한편 이같은 세계전파통신회의의 결과가 알려지자 친통신 언론사들은 700MHz 대역 주파수가 마치 통신사에 할당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며 그 기간이 조금 유예된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문제는 신중한 접근을 통해 할당을 해야 한다는 많은 나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며 “방통위가 ‘알박기 수법’으로 700MHz 대역 주파수를 데이터 트래픽 폭증의 주범이자 사적인 이익의 창구로 현안을 바라보는 통신사에 우선 할당 한 자체가 종국에는 커다란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서 그들은 “우리나라도 해당 주파수 할당 결정을 2013년 디지털 전환 이후 난시청 해소 추이를 살피고 결정해야 한다는 결정적인 참고사례가 나온 격”이라고 덧붙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