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은 28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의 미디어렙 의무위탁을 2년 유예하는 대신 KBS, MBC, EBS를 하나의 공영 미디어렙으로 묶는 ‘1공영 다민영 체제’의 미디어렙 법안을 연내에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협상 전권을 받은 ‘6인 소위원회’를 열어 종편의 방송광고도 미디어렙을 통해 판매하되 그 적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고, 미디어렙에 대한 1개 방송사 소유지분을 40%까지 허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나의 미디어렙에서 신문·방송 광고영업을 함께 하는 이른바 ‘크로스미디어 판매’는 금지된다. 또한 민영 방송사들이 각 사별로 ‘자사 미디어렙’을 갖는 구조를 막기 위해 2개의 방송사가 하나의 미디어렙 지분을 나눠 가지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입법을 하고 내년 총선 승리 후 미디어렙법안 재개정 투쟁을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실상의 ‘조중동 종편 특혜법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만약 이대로 간다면 조중동방송은 합법적으로 광고 직접영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이것 자체가 불공정 경쟁이 된다”며 2년 유예조항을 성토했다.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도 “미디어렙 법안의 시급한 처리는 필요하지만,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40% 지분을 그대로 수용하는 안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