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계획을 전면 수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애초 방통위는 700MHz 주파수 대역 108MHz 전체를 통신사에 할당한다는 복안아래 2011년 안에 반드시 결정을 짓겠다며 강한 의욕을 보였었다. 그리고 실제로 모바일 광개토 플랜이라는 미명하에 해당 주파수의 할당을 강행처리하기 위해 말 뿐인 여론수렴을 시도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는 곧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와 한국방송협회 및 각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우선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해당 주파수의 통신사 전체 할당은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파격적이고 비논리적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이어 연합회는 DTV 전환 이후 난시청 지역 해소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해당 주파수의 할당 결정을 유보해야 한다며 5월 관련 토론회를 주최하는 한편 방통위의 정책적 잘못을 규탄하기 위해 대대적인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성명서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방통위의 그릇된 정책적 과오를 비판함과 동시에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연대하여 최근 DTV 전환 이후 지상파 방송사 몫으로 산출된 228MHz 대역의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이런 상황속에서 방통위는 2011년 해당 주파수 할당을 결정하겠다는 당초의 결정을 백지화하며 2012년에 700MHz 주파수 대역 중 40MHz를 통신사에 할당하는 한편 나머지 68MHz 대역은 DTV 전환 이후 상황을 고려해 할당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주파수 활용이 지상과제인만큼, 이번 방통위의 결정은 미흡한 점이 많으며 108MHz 전부를 방송 영역에 할당한다는 대전제아래 2013년 DTV 전환 이후 해당 주파수 할당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700MHz 중 40MHz를 통신에 할당하고 2012년까지 170MHz를 추가 확보해 통신용 주파수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으며 일각에서는 군대용으로 활용되는 1.8GHz 대역 주파수 70MHz가 방통위의 통신용 주파수 할당에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