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주파수 할당을 둘러싸고 통신재벌의 논리에만 귀를 기울이던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상기류가 감돌고 있다. 물론 아직 모든것이 명확하지 않지만 지금 방통위 내부에서는 해당 주파수의 방송 및 통신 분할할당을 하자는 의견과 내년에 용도할당을 결정하자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지금까지 방통위는 거센 역풍을 맞으면서까지 통신사의 돈잔치로 비난받고 있는 주파수 경매를 밀어붙이고 ‘모바일 광개토플랜’이라는 미명하에 700MHz 주파수를 다시 한번 통신사에 할당하려는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김정삼 방통위 주파수정책과장은 미디어오늘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해당 주파수 할당은 통신과 방송, 양측 분할할당 없이 한 곳에만 100%할당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사실상 해당 주파수 할당이 통신진영으로 급격히 쏠리는듯 했다.
하지만 DTV 이후 난시청 해소와 발전하는 뉴미디어의 중요성을 인지한 한국방송협회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이하 연합회) 등 방송진영은 이에 대한 반대의사를 천명했으며 ‘전파진흥주간’에 실시된 관련 토론회를 보이콧 하는 등 거세게 반발해 방통위의 행정적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렸다.
이 와중에 연합회는 2차례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어 통신사의 이윤추구를 위한 해당 주파수의 할당을 비판하며 성명서를 배포하기도 하는 등 방통위의 올바른 정책적 판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12일, 지상파 4사는 700MHz 주파수 할당은 DTV 전환 이후 2013년에 결정이 나야한다는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15일 방송협회는 프레스센터에서 해당 주파수가 방송진영에 할당되어야 하는 이유를 토론할 복안이며 전국언론노동조합또한 방통위가 DTV에 책정한 228MHz 주파수 대역의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는 등, 현재에 이르렀다.
한편 이같은 방통위의 이상기류에 친통신사 언론측은 관련 내용을 기획기사로 내보내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있다.
특히 전자신문의 경우 ‘700MHz 주파수, 또 다른 갈라파고스 되나’라는 원색적인 제목으로 만약 해당 주파수가 방송, 통신 양쪽으로 분할되어 할당된다면 통신사들은 국제 LTE 규격과 동떨어진 통신사업을 펼칠 수 밖에 없고 동시에 단말기 가격이 올라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만약 할당 결정이 늦어지면 국제적인 흐름 상 ‘적기’를 놓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국민의 공공재로서 활용되어야할 주파수를 통신사들의 사업 논리로만 재단하기에 가지게 되는 편협한 시각이며, 방송진영이 왜 해당 주파수의 할당 연기를 주장하는지 그 기본적인 근거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선 700MHz 주파수는 해외로 눈을 돌려봐도 그 대역의 108MHz를 모조리 사용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내 통신사밖에 없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만약 통째로 해당 주파수를 통신사가 활용한다면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방송의 ‘갈라파고스’를 뛰어넘어 난시청 지역과 국민의 정보접근, 그리고 기본적인 공공재가 재벌에 넘어감으로 인해 ‘세계의 갈라파고스’가될 지경이다.
또한 통신사들은 경제적인 파급효과와 데이터 트래픽 해소 등을 이유로 해당 주파수의 할당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주장의 전면으로 내세운다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산업발전적 논리로 재단하려는 1970, 80년대 개발독재논리와 다를바 없으며 실제로 경제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각 진영별로 수치가 엇갈리는 판국이다. 또한 데이터트래픽 폭증 문제는 ‘무제한 데이터’를 남발하며 마치 ‘내일은 없다’식의 무자비한 가입자 유치에 혈안이던 통신사들이 이제와 그 문제를 이유로 해당 주파수를 할당받으려한 자체가 후안무치하다는 평가다. 또 상위 10%의 이용자가 전체 90%의 데이터를 쓰는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데이터 트래픽 모델을 개선하고 기술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는 통신사들은 마치 돈 벌기에 혈안이 된 선장이 자신의 배가 좁은 것은 모르고 손님을 마구 태우다가 막상 침몰할 위기에 처하자 더 큰 배를 공짜로 내달라고 선주를 협박하는 모양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00MHz 주파수는 방송의 그린벨트로 분류되어야 하며 가장 공공의 가치. 즉 난시청 해소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통신사는 해당 주파수의 할당을 받지 못하면 통신 인프라가 국제적으로 고립되며, 통신사들이 큰 피해를 입고 갈라파고스에 고립된다고 주장하지만 방송은 해당 주파수의 할당을 받지 못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국제적으로 고립되며,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갈라파고스에 고립된다"
아직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지만, 방통위의 합리적인 결정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