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여야가 21대 국회 원구성을 앞두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각각 1명씩 줄이고, 보건복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정수는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과방위와 문체위, 외통위 상임위원 총수는 1명씩 줄어 과방위 20명, 문체위 16명, 외통위 21명이 됐으며, 복지위는 기존 22명에서 24명으로, 산자위는 29명에서 30명으로 정수가 늘어났다.
복지위의 경우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는 점을 반영했으며, 산자위는 한국판 뉴딜과 신사업 분야 논의를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고려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상임위원 정수 조정이 특정 상임위에 몰리는 상황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자위는 인기 상임위 중 하나다. 각종 개발과 투자 유치 등에 유리해 지역구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복지위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희망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과방위는 의원들이 기피하는 대표적인 상임위 중 하나다.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미디어 관련 입법을 총괄하는 중요한 상임위지만 항상 지원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이번에도 과방위를 1순위로 지목한 의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ICT도 그렇고, 방송 미디어 분야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산업 특성상 규제 이슈가 많기에 법안처리율도 저조한 상태”라며 “이뿐 아니라 지역구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유권자들의 관심에서도 한 발짝 떨어져 있기에 상대적으로 기피 대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