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의 정체성은 공공서비스방송(PSB)이므로 종편에 대한 방송심의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져야 한다.”
8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종합편성채널 심의 방향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한 하종원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종편의 기능적 역할을 고려해 볼 때 플랫폼(유료방송)의 특성보다는 사회적 영향력의 견지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이는 지상파 방송사와 같은 수준으로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하 교수는 종편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승인채널’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입 장벽을 높게 잡고 신중하게 검토해 사업을 승인한다는 것은 그만큼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하 교수는 특히 ‘의무 전송’의 원칙에 따른 공적 책무를 강조했다. 그는 “지역 케이블TV 방송사의 채널선택권 통제를 벗어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보편적 공공서비스로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특례적 조치는 결국 방송의 질적 저하 초래할 것”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창현 국민대 교수 역시 종편의 방송심의 차별화가 가져올 문제점들을 우려하며 “기존의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의 자율심의 연장선상에서 결정되어야 하지만 보수적 논조를 갖는 종편보도의 등장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종편의 프로그램 심의 기준을 완화시킴으로써 지상파방송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특례적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방송심의의 정치성에 대한 비판을 강화시킬 것”이라며 종편에 대한 방송심의 차별화에 대해서 면밀한 고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종편의 매체적 특수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요구(방송심의 차별화)가 관철된다면 전체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예오락, 드라마 등에서 선정적인 과당 경쟁을 초래해 결국 대중문화의 통속화․저질화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뜻이다.
“유료방송의 자율심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이날 ‘종합편성채널 심의모델 구축 방안 연구’라는 발제를 맡은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역시 “종편의 방송심의가 기존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의 자율심의 연장선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지만 “현재 유료방송에는 자율심의 관련 규정이 전혀 없다”면서 유료방송 자체의 자율심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 교수는 “궁극적으로 방송심의는 자율심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번에 보고서를 작성하며 유료방송의 규정을 살펴보고 인터뷰를 한 결과 대다수의 유료방송에는 자율심의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유료방송 자체에서도 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 같은 시스템으로는 자율심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체융합시대로 나아가면서 지상파 심의에 대한 부담을 덜기보다는 종편을 포함한 유료방송사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묻을 경향이 커질 것”이라며 앞으로 매체별 특성보다는 외국처럼 수평규제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