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기존 지원 대상인 취약계층 외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최고 4만 5000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등 앞서 디지털 전환을 시행한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가 국회에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전체 예산 8,308억 원 중 디지털 전환을 위해 사용되는 금액은 올해 예산인 412억 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046억 원이다. 특히 소득 하위 50%인 약 60만 명에 컨버터 대여비 6만원 중 3만 원을 지원하고, 안테나 설치가 필요한 곳에는 설치비용 9만 원 중 1만 5000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을 위해 6년간 약 15조 원을 투입한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디지털 전환을 시행한 미국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컨버터를 구매할 수 있는 쿠폰(40달러짜리 2장)을 제공했으며, 일본은 전체 시청자에게 디지털TV 수상기 구매비의 10%를 ‘에코 포인트’로 돌려줘 다른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등의 지원을 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지원 대상 가구의 범위를 더 확대하고 지원금도 늘리는 방안을 연구 중이지만 예산 부족이라는 장벽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디지털 전환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적극적인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앞으로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80%까지 확대하고, 자기부담금을 컨버터 대여비에서는 1~2만 원 이내, 안테나 설치비용은 3만 원 수준까지 줄이는 방안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