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종편 미디어렙 유예 주장이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자, 이를 번복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미디어렙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은 여전히 ‘1공영 1민영’ 미디어렙과 종편의 자율영업을 주장하며 1공영 미디어렙에는 KBS와 EBS, MBC를 포함, 그리고 종편은 자율영업으로 진행을 하되 3년이 지나면 광고시장 등의 추이를 살펴보고 미디어렙 포함 여부를 심사하자는 쪽으로 당론을 모았다.
이는 당 일각에서 "광고 자율영업을 하고 있는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종편의 광고자율영업 3년은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대두되는 상황에서 그리 놀라울 것도 없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소위에서 ‘1공영 다민영’ 미디어렙을 주장하며 종편도 미디어렙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는데 이는 공영에는 KBS, EBS를 포함하고 민영에는 ‘MBC, SBS’를 포함시킨 안이며 특히 종편의 경우, 2년에서 3년 동안 미디어렙 편입 유예기간을 주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그러자 시민단체와 학계, 심지어 당 내부에서 ‘소위에서 나온 종편 미디어렙 포함 유예기간 인정은 민주당이 종편 직접영업을 인정한 격’이라는 비판이 비등해졌고 이에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타협을 위한 전략적 카드였을 뿐, 많은 분들의 의견을 경청해 민주당은 앞으로 1공영 1민영, 그리고 종편의 미디어렙 편입 유예 주장을 철폐한다.”고 전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한나라당이야 종편의 미디어렙 포함을 일관되게 반대한다고 쳐도, 민주당이 한나라당 보다 더 못한 안을 내놓은 것은 실망스럽지만 입장을 번복하여 원래의 주장으로 회귀한 것은 다행”이라며 “앞으로 일관된 주장을 펼쳐 제1 야당으로의 존재감을 확인시켰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