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법안은 오래된 뜨거운 감자다. 각 방송사와 국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의견 대립만 계속되고 있어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공감대가 형성된 원포인트 입법 등 실질적으로 시도가 가능한 방안이 제안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방송독립포럼 주최로 열린 ‘미디어렙법 입법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신태섭 동의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미디어렙 관련 법안을 두고 시민사회 진영 내부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의 미디어렙 의무위탁’을 원포인트로 입법할 것을 요구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미디어렙 관련 법안을 두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내부 이견을 조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는 총선정책 혹은 대선정책 준비와 함께 해도 늦지 않다.”며 우선 급한 것은 이번 달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종편의 직접영업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종편의 직접영업 시작은 방송 산업의 황폐화와 민주주의 위기로 연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한정된 광고시장에서 새로 영업을 시작하는 종편이 살아남는 방법은 다른 매체의 광고수입을 가져오는 것뿐이고, 이러한 약탈적 수준의 광고유치 경쟁은 매체 경쟁력 급락과 방송 산업의 황폐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방송사들이 단지 살아남기 위해 저비용-고시청률의 선정주의와 상업주의에만 올인하고, 민주적 여론형성과 관련된 고비용-저시청률 분야를 외면하게 되면 이는 곧 민주주의 위기까지로 연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준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역시 신 교수의 제안에 공감을 표하며 “종편에 특혜를 주고 미디어렙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현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제안은 원포인트 입법뿐”이라고 말했다.
종편의 직접영업 부당성과 위험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총선 이후 미디어렙 관련 법안의 입법과 실행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강택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도 “내년 총선에서 정치지형이 바뀌길 기대하고 버티면서 종편 출범 전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원포인트 입법에 힘을 싣는 모습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