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TV, UHDTV 등 차세대 방송을 위해 오는 2012년 디지털 전환 완료와 함께 회수가 예정돼 있는 700MHz 대역 주파수를 지상파 방송에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상파 방송만이 주파수라는 한정된 공적자산을 사용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 대다수에게 보편적인 방송시청권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700MHz 대역을 보편적 무료서비스의 영역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128호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과 공공미디어연구소 주최로 열린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및 차세대 방송 서비스 활성화 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석한 정미정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3팀장은 “공익을 위해 사용할 주파수가 부족해 공공성 실현이 포기된다면 또는 이를 위해 다시 사회가 주파수를 재구매해야 한다면 어떤 경우건 엄청난 규모의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700MHz 대역의 주파수는 지역방송을 포함하는 지상파 방송에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팀장은 “주파수 경매제를 통한 사유화는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성을 가진다.”며 “디지털 전환과 시행에 필요한 주파수, 차세대 방송을 위한 주파수 등 필요 주파수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700MHz를 ‘여유 주파수’로 선정해 매각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전환이 완료된 후 그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면서 실제 남는 것으로 확인된 주파수를 공공성에 따라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형철 숙명여자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역시 이에 동의하며 현 정부는 디지털 전환의 패러다임부터 다시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강 교수는 “디지털 전환의 패러다임은 방송의 공적 서비스 확대와 주파수의 효율성 등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산업적인 측면으로만 너무 쏠려 ‘방송의 공적 서비스 확대’라는 측면은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세대 방송을 위한 보편적 무료서비스 영역으로 활용해야"
방송의 공적 서비스 확대라는 측면에서 700MHz를 차세대 방송으로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정제창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3DTV, UHDTV 등 4G 실감 방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700MHz 대역을 차세대 방송에 할당해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아바타’의 성공으로 볼 수 있듯이 제대로 된 3D 콘텐츠는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구입하는 만큼 실감 영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산업계에서도 이에 맞춰 다양한 ‘풀 HD 3DTV’를 출시하고 있다.”면서 차세대 이동통신만큼 차세대 방송에 대한 수요도 크다고 강조했다.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선 700MHz 남겨 놓아야”
한편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700MHz 주파수 대역을 남겨 놓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진우 KBS 미래미디어기획부 송신기획팀장은 “700MHz 주파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차세대 방송은 물론이고 디지털 전환도 성공할 수 없다.”면서 “KBS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 디지털 전환을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인데 올해만 해도 주파수 부족으로 2군데 정도의 송신시설에서 디지털 전환 작업을 하지 못했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성규 미래방송연구회 학술국장 역시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는 각 지상파 방송사마다 2~3개의 여유주파수가 필요하다.”면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나머지 단추도 잘 끼울 수 있는 만큼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편향 정책을 버려야만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