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언론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이하 방송독립시민행동)’이 지난 2일에 이어 8일, 17일 잇따라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 취소를 주장하고 나섰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4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독립시민행동은 두 차례 기자회견과 농성을 진행하고 방통위에 공개질의서를 보내며 채널A와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거부를 촉구했지만 방통위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채널A와 공적책임을 방기한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방통위는 9일 MBC의 검언유착 의혹 논란과 관련해 채널A로부터 의견 청취를 했으며 다음날인 10일에는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등 재승인 중점심사사항에서 과락을 받아 재승인이 보류된 TV조선에 대한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채널A는 협박 취재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채널A의 한 법조기자가 현재 수감 중인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씨 측에 편지 등을 통해 ‘유시민의 혐의 내용을 제공하지 않으면 검찰이 가혹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협박에 가까운 접근이 있었음을 보도했다. 이에 채널A는 “취재원에 대응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전반적인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채널A가 제출을 미루고 있는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방지 대책은 심사용으로 제출한 이행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할 바로미터”라며 “방통위가 채널A의 진상조사 결과 없이 재승인을 의결한다면 과락이 적용되는 중점심사항목에 대한 부실한 평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저널리즘 윤리 위반과 범죄에 해당하는 취재 행위에 대해 자체 조사와 대책을 차일피일 미루는 채널A의 행태를 대충 뭉개고 넘어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TV조선에 대한 재승인도 어물쩍 넘어가선 안 된다고 밝혔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우리는 지난 2013년과 2017년에도 이미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에 문제가 되었던 TV조선이 특혜 의혹 속에 내려진 재승인 조건을 거리낌없이 불이행하는 것을 보았다”며 “시청자 권리를 현저히 저해하는 종편은 퇴출돼야 옳다. 방통위의 봐주기식 재승인 심사도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방통위는 이제라도 원칙적으로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4월 21일이 채널A의 재승인 만료 기한이라 할지라도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재승인을 거부해야 하고 백번 양보해 재승인을 한다면 1개월 내 채널A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다는 것으로 관리 및 감독 기관의 최소한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