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4.15 총선을 앞두고 5개 정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언론노조는 언론의 공공성과 미디어의 다양성 강화가 21대 국회의 핵심과제임을 각 정당들과 확인하고, 함께 힘을 쏟기로 했다고 4월 10일 밝혔다.
언론노조와 정당의 협약 체결식은 4월 6일 녹색당을 시작으로 7일 정의당, 9일 더불어민주당•민중당, 10일 노동당 순으로 진행됐다. 언론노조와 위 정당들은 국회 개원 전후 2개월 내 언론노조 해당 지본부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는 △미디어 노동자의 권리 존중 △언론의 독립성과 공적 책무 강화 △시민 참여와 결정에 따른 미디어 거버넌스 확립 △미디어 규제 및 진흥체계의 개혁 △공적 소유 미디어의 독립성 확보 △민영방송의 공공성 강화 △미디어 다양성을 위한 재원 마련 등 7개 과제가 담겨있다.
언론노조는 KBS, MBC, EBS 등의 공공성과 공적 책무 강화를 제안했다. 언론노조는 “KBS와 MBC, EBS에는 공적 책무를 독립된 법안으로 부여하고, 책무에 맞는 심사제도의 개선, 필요한 공적 재원 확충 및 신설이 필요하다”며 “21대 국회 개원 직후 세 방송사의 공적 책무와 법적 지위 부여를 위한 상임위 내 협의체 구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 방송사의 이사 구성 및 사장 선임 과정에 시민 참여가 법과 제도로 보장돼야 하며, 그 추천 기준 및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복수채널사용사업자, 유료방송 지역채널 등에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도 개정할 계획이다.
SBS 등 지상파 민영방송의 공공성 강화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오는 6월 태영건설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 움직임을 반영한 것으로 언론노조 관계자는 “지상파 민영방송은 최대주주의 사익을 위한 사유물이 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지난 2009년 개악됐던 지상파 민영방송 최대주주의 소유 지분 제한을 강화하고 지주회사를 통한 지상파 방송사 소유를 금지할 법 개정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반복되는 지상파 민영방송의 경영 투명성과 자율성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사외이사 및 노동이사제의 도입, 지방민영의 경영 자율성 확보 방안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 미디어 규제 및 진흥 기관 설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도 의제로 제안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된 주장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된 미디어 정책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