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前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전격 사퇴했지만 의혹의 불씨는 더욱 타오르고 있다. 현재 야권은 최시중 씨의 비리의혹을 전방위적으로 파헤치는 양상이며 일각에서는 본격적인 검찰수사와 청문회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특히 종합편성채널 특혜를 용인한 미디어 악법 당시 불거진 돈봉투 파문과 정용욱 前 방통위 정책보좌관 금품수수 의혹의 뒤를 이어, 이제는 주파수 선정 과정에서 방통위는 물론 최시중 씨에게 통신사의 부적절한 자금이 흘러들어갔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으며 심지어 케이블 사업자들의 ‘편법 로비’까지 있었다는 증언도 제기되고 있다.
첫 포문은 신건 민주통합당 의원이었다. 그는 1월 5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차세대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문제와 관련해 특정 통신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심해지고 있다”며 최시중 씨와 방통위, 통신사간의 검은 유착관계를 폭로했다. 여기에 정영욱 씨가 해당 돈 거래에 부당하게 개입했으며 주파수 선정을 둘러싼 통신사들의 전방위적인 로비가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줄을 잇기도 했다.
여기에 KT 노조도 최시중 씨의 비리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성명을 내고 ‘KT의 석연치 않은 종합편성채널 투자’에 최시중 씨와 KT의 검은 거래가 있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절대 종편에 투자하지 않겠다던 KT의 이석채 회장이 실제로는 KT 캐피탈을 통해 종편에 80억 원에 달하는 돈을 투자한 문제를 의혹으로 제기한 것이며 정리하자면, 방통위가 통신사들에게 국민의 공공재인 700MHz 대역 필수 주파수를 뒷돈으로 밀어주는 대신 통신사인 KT는 방통위가 애지중지 아끼는 종편에 80억 원이라는 투자금을 대어주었다는 뜻이다. 이는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주파수 특보 2호를 통해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그리고 방통위와 통신사의 ‘뒷 돈’ 거래가 주파수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지금 해당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700MHz 대역 주파수 선정 당시 통신사 분할 할당 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2013년 디지털 전환 이후 모든 정책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케이블 업체가 방통위 간부들에게 골프회원권을 뇌물로 주고 각종 미디어 현안에 대해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등 의혹은 여전히 일파만파로 번지는 상황이다.
물론 이 모든 비리를 방통위 최고 책임자인 최시중 씨가 몰랐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돈봉투 파문에 정용욱 씨 비리 사건, 모 국장의 비위사실과 통신사 및 케이블의 뇌물수수 의혹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최시중 씨는 “내가 알기로는 진실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는 말로 모든 답변을 피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