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700MHz 대역 주파수 108MHz 폭 중 40MHz를 상하위 대역에 분할할당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을 의결하며 728-748MHz(20MHz 폭) 783-803MHz(20MHz폭)을 통신에 우선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주파수 ‘알박기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앞서 오전 9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해당 주파수 알박기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모바일 광개토 플랜 의결을 처리하며 이같은 ‘알박기’를 정식으로 용인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로 인해 700MHz 대역 주파수 전체가 통신사에 넘어가는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통위 전체회의 내용 중 700MHz 대역 주파수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설명한대로 상하위 대역 주파수에 각각 20MHz씩 주파수를 할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하위대역은 당초 예상보다 약간 올라온 대역에 배치되어 있다. 이는 하위대역 바로 밑이 디지털 방송 고출력 지대이기 때문에 주파수 간섭을 의식한 할당으로 보여지며 상위대역은 700MHz 대역 주파수 상위 대역 대부분을 점거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주파수 커버리지를 확보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방통위 전체회의를 두고 "전세계 최초로 700MHz 대역 주파수 전체를 통신에 몰아주려는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방통위는 700MHz 대역 주파수 상하위 대역 모두를 통신사에 ‘알짜배기’로 넘겨주었으며, 앞으로 주파수 간섭 등을 고려해 볼때 700MHz 대역 주파수 중앙도 통신용도로 쓰일 것이 유력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그들은 "주파수 활용은 연속성을 가지는 만큼 앞, 뒤가 통신용으로 사용되면 자연히 중앙도 통신용으로 쓰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며 "방통위가 통신사에 선물을 준비하려고 심혈을 기울인 듯 하다"고 혹평했다.
한편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및 지상파 진영은 이같은 방통위의 정책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디지털 전환 이후 지상파가 활용하는 228MHz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빈약한 답변은 물론 해당 주파수의 ‘알박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