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HD, SD 지상파(KBS2) 동시 송출 중단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오후 5시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8시까지 송출을 재개하지 않으면 케이블 SO들에게 ‘영업정지’를 내리겠다는 최후통첩을 했다.
그러나 현재 시각 10시. KBS2는 여전히 SO들에 의해 송출되지 않고 있으며 방통위는 17일 오후 8시부터 과징금 5000만원, 과태로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후에도 SO들이 재송신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는 각 SO들에게 영업정지 3개월을 처분키로 했다.
사실 법원 판결까지 무시한 SO의 입장에서 이번 재송신 중단은 말 그대로 ‘마지막 발악’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당한 저작권을 지불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데다가 그동안 쌓인 과징금이 100억 원에 육박하고, 향후 시간이 갈수록 여론이 악화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저작권을 무시하는 케이블 SO들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며, 이대로 물러나면 엄청난 과징금 폭탄에 콘텐츠 이용료를 100원으로 낮추려던 자신들의 목표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라며 "방통위가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내린다 해도 자신들의 고집을 내세워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갈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케이블 SO측이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맞아들이며 지상파와 콘텐츠 이용료를 위한 협상을 재개하는 조건으로 과징금과 추후 부담을 덜어내는 형식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