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는 2월 11일 국방부에서 양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무선 기반 초연결 사회로 진전하면서 희소 자원인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5G 신산업 육성 등 초연결 혁신 성장을 견인하고 첨단기술 기반의 강력한 국방력 건설을 위해서는 가용한 주파수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적기·적량을 균형 있게 공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협약은 양질의 주파수 자원을 발굴·확보하기 위해 민·군 모두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아래 추진됐다. 특히, 주파수 자원 공동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군(軍) 주파수 관리 전반에 걸쳐 민·군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양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장기 군 주파수 확보·정비 및 군 전용 대역 발굴 △주파수 이용 현황 공동 조사 및 주파수 정책 수립 △주파수 공동 사용을 위한 연구 개발 △인사 교류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중장기 전력 소요와 주파수 확보·공급 간 체계적 연계, 전파 자원 확보를 위해 민·군간 주파수 대역 정비 및 군 전용대역 발굴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파수 이용 현황을 공동 조사해 이용 정보를 체계화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군이 주파수를 시·공간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 기술 및 혼·간섭 저감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추진해 이용 효율을 높일 예정이다.
군 주파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 교류와 전문 인력 육성도 추진한다. 전시에 군의 주파수 운용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협력 사항 및 세부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앞으로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국장급의 ‘민·군 주파수 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상시적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상세 이행 방안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신산업 기반 혁신성장과 스마트 국방혁신의 성공 여부는 그 토대가 되는 국가 핵심 자원인 주파수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는지에 달렸다”며 “양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전파자원을 잘 개발·활용함으로써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