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라 관련 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뜨겁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이 지나쳐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 등이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정부가 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이나 방역활동과는 관계없는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불법적으로 유포되는 상황에 대응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탐지된 개인정보는 사업자와 협력해 신속하게 삭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을 통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유포는 엄연한 위법 행위다. 방통위와 KISA는 이러한 게시물을 발견 즉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과정에서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방통위와 KISA는 “방역 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공개한 정보를 제외한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