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KBS를 포함해 올해 말로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33개 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11일 제6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재허가 심사에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1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했다. 이번 심사를 통해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한 KBS 등 33개 사업자 141개 방송국은 허가유효기간 4년으로 재허가받았다.
한편, 경기방송은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았으며, OBS경인TV는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에서 배점의 50% 미만으로 평가됐다.
방통위는 재허가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OBS에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이행 계획 등을, 경기방송에는 경영 투명성 제고, 편성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과 개선 의지, 구체적 이행 계획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재허가 심사 기간 중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된 TBC의 3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검토 후 재허가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방송광고매출 급감 등 방송 경영 환경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프로그램 제작·투자 계획의 적절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으며, 심사위원회의 주요 지적 사항 등을 반영해 재허가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했다.
특히, UHD 활성화와 관련해 수도권 UHD 3사에 HD에서 UHD로의 스튜디오 전환 계획 등 UHD 제작 시설에 대한 구체적 투자 계획을 수립하도록 재허가조건을 부가했다. 지역방송사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사, 감사 등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우수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보다 충실히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 부가된 재허가조건과 권고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며, “향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절차에 시청자가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허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