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8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한 가운데 지난 6월 국회에서 무산된 ‘미디어렙 입법’ 에 대한 기대가 한층 무르익고 있다.
지난 12일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임위 간사가 열심히 해서 부대표단에도 이 부분은(미디어렙 법안) 의사진행 문제와 맞물려 잘 검토하면 좋겠다”며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미디어렙 법안은 물론 미디어 법안이 남아있지 않도록 목표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도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지 못해 입법이 무산되었지만 8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다룰 수 있게 된 만큼 최선을 다해 입법처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6월 임시국회 당시 미디어렙 법안은 헌법재판소가 늦어도 2009년까지 제정하라고 주문했고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 여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이 가장 중요한 법안이라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지만 끝내 좌초되고 말았다.
그리고 미디어렙 법안의 6월 국회 좌초를 틈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종편 사업자들은 아직 종편 채널의 광고 영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관계로 자연스럽게 미디어렙의 범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광고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숨기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8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미디어렙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물론 야당은 알려진 대로 미디어렙 법안 찬성이라는 일관된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여당의 경우 종편 사업자들은 다른 케이블 PP처럼 미디어렙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굽히지 않는 등 구체적인 사전 합의사항이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모두 미디어렙 법안에 대한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극적 타결의 가능성은 열리게 되었다는 점에의 이번 발언은 의미가 있다.
한편 언론노조는 지난달 30일 결의문을 통해 “미디어렙 법안은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지키고 매체 간 균형발전을 통해 미디어 생태계를 보호하는 필수 입법”이라면서 “총파업투쟁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조·중·동 종편을 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