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연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분야 혁신을 가속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ICT) 분야 기능을 대폭 개편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인인 데이터, 네트워크, AI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현 정보통신정책실을 개편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을 신설하고 네트워크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전담 기구를 설치한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혁신의 원동력인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고 네트워크 고도화 및 안전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라며,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목표인 ‘혁신성장’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AI 정책은 각 부서에서 개별 사업에 따라 분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AI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돼 왔다. 또, 5G 이동통신 등 초고속 네트워크가 확산되면서 네트워크의 물리적 안전성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 이번 조직 개편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직 개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정보통신정책실에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을 신설해 AI, 빅데이터 및 혁신 인재 양성 분야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인공지능기반정책관에서는 산업혁신과 사회혁신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와 AI 간 융합을 통한 혁신 서비스, 블록체인 등 플랫폼 기술 개발 지원 및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인재 양성 업무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의 인터넷융합정책관을 ‘정보통신정책관’으로 개편해 규제 혁신, 디지털 포용 정책, 산업·사회 각 분야 디지털화 등 디지털 혁신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네트워크의 고도화 및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정보 보호, 방송통신 정책 전반의 종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네트워크정책실’을 신설한다.
특히, 변화하고 진화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 기능 강화를 위해 현재의 정보보호정책관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으로 확대 개편, 네트워크의 물리적 위험과 사이버 침해를 포괄하는 통합적 네트워크 보안 등 네트워크 종합관리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불편을 겪는 통신 재난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상시 대응력을 키우고 민관의 협업 강화를 통해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기능 조정은 2013년 ICT 정책 조직 통합 이후 시대 변화를 반영한 개편인 동시에 기존 기구·인력을 최대한 재배치하고 활용한 만큼 조직의 생산성과 함께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은 정부혁신을 통한 국가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정비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