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개정 위한 정책 토론회 9월 25일 개최

신문법 개정 위한 정책 토론회 9월 25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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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우상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한국언론정보학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이 편집권 독립과 올바른 신문 산업 진흥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주최한다.

9월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안차수 경남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이용성 한서대 교수가 ‘편집 자율과 올바른 신문 지원을 위한 신문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한다. 또 김영훈 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 수석전문위원, 한대광 경향신문 기자(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 전대식 부산일보 기자(지역신문노조협의회 의장), 공형식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언론노조는 “지난 2009년 개정된 현재의 ‘신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은 구성원의 편집 자유와 독립, 신문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공익성 등의 책무가 대폭 축소된 채 10년 간 방치돼 왔다”며 “현재의 신문법에서 이유 없이 사라진 조항을 복원하고 의무화 하는 등 편집권 독립을 위한 논의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지역 신문의 역할과 지원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언론노조 산하 신문뉴스통신업종 협의체인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전신노협) 소속 30개 지부에서는 9월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 1차 ‘신문법 개정 촉구 서명 운동’을 진행해 모두 1,313명의 신문 노동자로부터 신문법 개정 촉구 서명을 받았다.

언론노조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편집의 자유와 독립’, ‘신문 등의 사회적 책임’, ‘신문의 공정성과 공익성’, ‘독자의 권익 보호’ 등을 담은 신문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