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8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뿐 아니라 첫 출근길부터 가짜뉴스 규제 강화를 들고 나온 한 후보자에 대한 집중 검증을 예고한 만큼 험난한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후보자는 12일 출근길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법률가로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 의도적인 허위 조작 정보와 극단적인 혐오 표현은 표현의 자유 보호의 범위 밖에 있다”며 “해외의 사례나 법례를 보더라도 허위 조작 정보 규제는 그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기에 구체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짜뉴스 규제 강화 발언은 정치권을 발끈하게 만들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가짜뉴스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한 후보자를 비명한 것이라면 의도 자체가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당도 한 후보자를 부적격 후보로 점찍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과방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28일 성명을 통해 “청문회 자료 요구에 답변조차 못하는 방통위원장 후보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국회를 더 이상 모독하지 말고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가짜뉴스 규제를 말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준”이라며 “팩트가 잘못된 것은 문제가 있지만 오피니언까지 가짜뉴스로 규정해버리면 심각한 언론 자유의 침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청와대와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에 대한 입장차가 있었기에 임기 1년여를 앞두고 교체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 정부는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에 대한 자율규제 원칙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이번 청문회에서는 ‘가짜뉴스’를 어떻게 선별하고, 어떤 규제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한국당의 공격과 더불어민주당의 방어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 후보자를 둘러싼 논문 표절 의혹과 음주운전, 자녀 이중국적 논란도 또다른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