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경기도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안)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한 다수의 전문가들은 “오는 2월 선정 예정인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이 과거 우리홈쇼핑처럼 대기업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려면 지분매각 금지와 같은 강력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앞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이 대기업으로 소유권을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의 지분 처리 때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세부심사안을 정했다. 그러나 일부 참석자들은 이보다 더 강력한 방안을 요구했다.
김윤태 온라인쇼핑협회 사무국장은 “방통위가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지만 주식 양도 대상업체를 중소기업이나 공공적 성격의 단체 등으로 한정하거나 기존 주주에게 매수 우선권을 주는 등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사항을 정관에도 반영해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주무부처인 방통위에서 승인해주는 절차를 만들어 2중, 3중의 안전장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승인 심사계획을 2월중 의결해 3월 중으로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