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지역성 담보 언급했으나 경쟁력 제고에 힘 실어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유료방송 업계의 인수합병(M&A)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공공성과 지역성을 검토하면서 콘텐츠 투자 촉진을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발표를 두고 인수합병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3월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진행된 ‘2019 업무보고’ 자리에서 “방송통신시장 내 건전한 경쟁을 위한 사업자간 M&A 논의가 이뤄질 경우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공성과 지역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심사하고, 콘텐츠 투자 촉진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유료방송 시장은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통한 티브로드 합병을 추진 중이다. SK브로드밴드는 또 자사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이하 OTT) ‘옥수수’와 지상파 방송사의 OTT ‘푹’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인허가 절차를 남겨놓은 상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간통신사업자 인수합병 심사, 방통위의 사전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위원장은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M&A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면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언론 인터뷰를 언급했다. 업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언론을 통해 3년 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현 CJ헬로) 간 기업결합을 다시 검토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말한 것은 이 위원장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이라며 “방통위에서도 공정위와 선을 맞추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와 이와 함께 유료방송 경쟁상황평가 시장 획정 기준도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분은 3년 전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에서 논란이 일었던 부분으로 방통위는 78개 권역 기준을 전국 기준으로 바꾸는 것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이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78개 권역을 넓히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도 이날 업무계획을 통해 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경쟁 제한적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산업 분야의 경우 특성을 고려해 M&A 신고 및 심사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거래 금액, 국내 시장 활동 기준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