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사업자 선정 가시권에
위법논란 속 공정한 심사 과제로 남아
종합편성채널 추진의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헌법재판의 2차 권한쟁의 심판이 기각(11월 25일)된 것을 계기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짓기 위해 기다렸다는 듯 사업계획서 접수받았다(12월 1일). 또 지난 8일에는 전체회의를 통해 종편·보도 채널 선정을 위한 심사계획안을 의결하고,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사업자를 선정발표하기로 하는 등 종편사업자 선정을 위한 일정은 일사천리로 진행 중인 것처럼 보인다.
종편 및 보도채널 접수를 마감한 결과, 종편채널 신청자는 매일경제신문이 최대주주인 ‘한국매일방송(MBS)’, 동아일보가 최대주주인 ‘채널에이(채널에이)’, 한국경제신문이 최대주주인 ‘에이치유비(HUB)’, 태광산업이 최대주주인 ‘케이블연합종합편성채널(CUN)’, 조선일보가 대주주인 ‘씨에스티브이(CSTV), 중앙미디어네트워크가 최대주주인 ‘제이티비씨(jTBC)’ 등 6개사이며, 보도전문채널 신청자는 CBS가 최대주주인 ‘굿뉴스(뉴스온)’, 머니투데이가 최대주주인 ‘머니투데이보도채널(MTNews)’, 서울신문이 최대주주인 ‘서울뉴스(SNN)’, 연합뉴스가 최대주주인 ‘연합뉴스TV(연합뉴스TV)’ 헤럴드미디어가 최대주주인 ‘HTV(HTV)’ 등 5개사다. (괄호 안은 채널명)
방통위가 공개한 사업계획서 요약본에 따르면 CUN은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제작계획에서 ‘24시간 방송 및 본방 100%’와 ‘100% 풀HD 제작 및 편성’, ‘드라마 제작 100% 외주실현’ 등 이상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가 하면, CSTV는 ‘5년간 외주업체에 5천347억원 투자’, ‘1천억원 규모로 보스톤 뉴젠 콘텐츠투자조합 구성’ 등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채널에이의 경우는 한국지방신문협회와 함께 ‘공정선거 TF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고, HUB는 신입 채원인원의 30%를 지방출신으로 뽑는 ‘인재 지역할당제’를 거론했다.
방통위는 3일부터 16일까지 사업승인을 위한 시청자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방통위가 공개한 요약본에는 보도·오락의 비중이나 경영계획 등이 거의 비슷해서 특이점이 크게 없을뿐더러, 해당법인의 주요주주들마저 공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 가운데서도 방송언론학자들은 최소한의 사항들은 꼭 짚고 넘어가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주주나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주주구성인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편성권의 독립이 보장되는지’, ‘기존 채널들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 ‘글로벌 콘텐츠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이 사업자 선정의 관건이 돼야한다는 것이다.
한편,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기존 케이블PP들의 우려는 깊어지고 있다. 광고 ‘파이’에 변동이 없는 기존 케이블 광고 시장을 신규 종편사업자가 잠식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는 지난 3일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신규 사업자의 직접 광고영업금지’, ‘의무 전송채널 수신료 지급관련 제도 개선’, ‘채널 지정의 SO 자율권 부여’ 등을 주장했다.
또, 언론개혁시민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전히 종편의 모법이 되는 미디어법이 날치기 입법, 권한침해 등 위법을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기존에 시장독과점적인 신문사업자들이 주체가 된 종편채널들은 여론다양성 확대는커녕 여론독과점만 가속시킬 것이고, 광고주에게 크고 작은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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