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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한나라당이 2011년도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상파 텔레비전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소외계층 지원 예산부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이 아닌 정부안 그대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 실시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초 103억원이던 디지털전환 취약계층 지원 정부 예산안에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안내, 신청접수, 디지털컨버터 설치 및 안테나 개보수 등을 위한 지역별 디지털방송전환지원센터 설치·운영 용도’로 42.3억원을 증액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 날치기 과정에서는 이 증액안에 대한 검토없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한나라당이 정부안 그대로 상정·가결시킨 것이다.
이번 디지털 전환 예산 날치기 사태에 대해 민주당 서갑원 의원실은 “텔레비전 구매보조 지원금과 컨버터 지원금은 있는데 정작 그걸 지원할 지원센터와 방문신청해서 컨버터를 설치할 비용이 누락됐다”고 표현했다.
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통과’ 그 자체에만 방점을 둔 집권당의 무모한 행보에 국가적 사업인 지상파 디지털 전환사업이 발목을 잡히면서 집권당에 대한 방송계의 불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강민수 기자 / ms1939.kang@gmail.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