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와 방통위가 다채널 플랫폼 KoreaView(이하 ‘코리아뷰’)의 실시여부를 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방통위가 코리아뷰 정책결정 과정에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개입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지난 달 KBS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채널 플랫폼 코리아뷰의 실험국(채널 66번) 사용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따라 지난 달 3일부터 16일까지로 예정됐던 수신품질테스트를 위한 실험방송도 무산됐다. 실험국 사용허가를 반려하는 과정에서 방통위는 “코리아뷰는 시급한 문제가 아니며, 정책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방송을 허용하면 방통위가 코리아뷰를 인정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BS 고희일 코리아뷰추진단장은 “방송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국가가 정책방향도 결정하지 않은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방통위의 결정을 비판한 바 있다.
코리아뷰는 KBS 김인규 사장이 취임 당시부터 강한 추진의지를 보이던 정책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견제가 있는 것이 알려진 사실이다. 우선 KBS는 코리아뷰를 ‘무료지상파 다채널 플랫폼’으로 정의하고 MBC·SBS·EBS 등의 채널까지 포함한 채널운영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업계는 이를 매우 경계하고 있다. ‘무료지상파 다채널 플랫폼’을 표방하는 코리아뷰가 유료방송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존의 유료방송 시장에 종편채널을 안착시키고자 하는 방통위의 의지도 코리아뷰 실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MMS 서비스로 확보된 채널이 KBS의 뜻대로 모두 지상파 채널에 할당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방송계 안팎에서는 방통위가 종편탈락업체들을 대상으로 MMS 채널을 배정할 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해 “KBS는 자신의 기존 채널을 쪼개 새 채널이 나오면 그 권리는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지만, 새로 생긴 채널은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는 방통위의 발언은 위와 같은 의혹을 뒷받침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KBS가 다른 지상파 방송사와 공동추진 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KBS의 코리아뷰 추진목적이 순수하게 무료지상파 채널 공급에만 머무르지는 않는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실제로 MBC와 SBS 등은 KBS로부터 코리아뷰에 관한 어떠한 공식적인 제안도 받은 바 없다고 밝히기도 했으며, 일각에서는 KBS가 코리아뷰를 수신료 인상을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위와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에 관한 논란은 자칫 일관성이 없는 방송정책으로 귀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우려해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한국외대 언론정보학부 박주연 교수가 본지 105호 기고에서 피력한 “국내의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다채널 플랫폼 도입은 국내 디지털 전환의 공익성의 차원에서 지상파 방송의 정체성 및 향후 역할에 대한 검토 선상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방송계 안팎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