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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보도PP선정, 이제 공은 정부에게 넘어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8월 중으로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선정에 관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기로 한 상황에서, 민간차원에서는 사실상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종편관련 토론회가 지난 7월23일 한국방송학회의 주최로 열렸다.
이 날 방송회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방송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채널 정책 방안 제2차 토론회’에는 취재진을 포함한 100여명이 객석을 메워 지난 1차 토론회보다 훨씬 뜨거워진 사회적 시선을 엿볼 수 있었다. 이는 지난 5월 12일에 방송통신워원회가 발표한 종합편성채널선정 로드맵에 따라, 8월까지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과 업계 및 학계의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립해서 8월 내로 세부계획안을 마련하기로 되어있어서, 이 날의 토론회가 사실상 마지막 정리 차원의 토론회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에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하주용 교수도 그간 각계에서 여러 방식으로 개진해 온 종편 및 보도PP 선정에 관한 논의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발제를 갈음했다. 대신 하 교수는 프로그램의 품질은 시청률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주목할만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서 “종편PP 채널이 단기적인 시청률 지상주의를 추구하기 보다는 채널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방송이념과 경영원칙을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영계획서 상에 적힌 공익성 준수, 콘텐츠 제작투자 등의 선언을 컨소시엄 참여자, 자본규모, 투자계획 등의 구체적 항목으로 따져서 꼼꼼하고 정확하게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은 “1~2개 사업자를 선정해서 종편산업을 살리는 것에 집중하다보면 당연히 사업자 위주의 정책들이 뒤따를 것이고 그러다보면 소비자는 뒷전으로 밀린다”며 “좋은 콘텐츠를 생산할 능력이 된다면 모두 허용하는 것이 지상파 독과점을 완화하자는 원래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이호규 교수는 “종편에 대한 논의가 형식적인 다양성에만 치중하고 견해의 다양성은 간과한 측면이 있다”며 “가부장적 규범보다 개방적인 자세로 지상파와는 다른 차원의 공공성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박창희 교수는 “대다수의 케이블PP들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은 채널의 수가 너무 많고 지나치게 싼 것이 이유”라며 “준칙주의나 예비사업자 선정방식 등은 사업자의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1~2개 사업자를 선정해서 의무재전송, 채널번호지정 등의 지원정책을 베풀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서 발언한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문상현 교수는 “지상파가 독과점적 위치라고 해서 지상파를 악(惡)으로 설정하고 논의를 시작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며 “결국 새로운 종편사업자들도 지상파의 콘텐츠 제작능력과 경쟁력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성장방법이 될 것이기에 능력있는 2~3개의 사업자들을 선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발언한 한국외대 언론정보학부 박주연 교수는 “종편사업을 준비하는 예비사업자들조차 기존시장에서 과점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며 “종편사업자들이 기업의 이윤을 키우기 위해 상업적 콘텐츠와 수입프로그램, 재방송, 제작비 비율이 낮은 프로그램들을 양산하며 대중문화를 통제하는 권력으로 등장할 수 있으므로 지상파 수준의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방송학회의 김현주 회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제 공은 정부에게 넘어갔다”는 말과 함께 “지상파와 종편, 시청자와 사업자, 콘텐츠와 일자리 모두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길 바란다”며 종편사업에 얽힌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강민수 기자 / ms1939.kang@gmail.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