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는 지난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이하 미디어렙) 입법안의 타결을 시도했으나 여야 간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산회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올해 1월부터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코바코)의 지상파 방송 광고 독점 판매 조항은 법적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민영 미디어렙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디어렙 법안은 지난해 12월까지 마련됐어야 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세종시 논란 등 정치현안에 밀려 새로운 법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결국 법적 공백 상태가 4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혼란을 막기 위해 새로운 미디어렙이 설립될 때까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코바코에 방송광고판매를 위탁하는 내용을 권고한 상태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4월 국회에서도 미디어렙 법안의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미디어렙 체제를 1공영 1민영으로 할지, 1공영 다민영으로 할 지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여야의 의견 차가 너무 커 이견을 좁히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이견이 좁혀지더라도 문방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통과라는 관문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여야는 민영 미디어렙의 허용 개수 등 주요쟁점에 관해 의원 간 추가 논의를 검토했으나 MBC 파업사태 등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맞물리면서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일각에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렙 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6월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려 해당 법안이 1년 가까이 표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오는 5월에는 문방위 소속 상임위원들의 교체가 예정돼 있고,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어 4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렙 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방송광고시장의 무법상태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