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웹하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업계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주관한 이번 설명회에는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관계 기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38개 웹하드 사업자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각 기관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 추진 사항과 차단 대책 및 제재 조치 등 정부 대책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집중 모니터링 및 불법 음란 정보 필터링 상시 작동 여부 집중점검 계획 △‘몰카’ ‘국산’ ‘국노’ 등 디지털 성범죄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제목으로 사용하는 성인물에 대해 저작 영상물임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등 금칙어 서비스 검색 결과 개선 △DNA 필터링 기술의 연내 적용 계획 등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차단을 위한 정부 대책을 설명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해 설명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삭제 요청 등에 대한 웹하드 업계의 적극적 협조와 디지털 성범죄 자정 활동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 등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에 관해 설명하고 웹하드 업계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방통위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기관, 시민단체, 웹하드 사업자와의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웹하드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